세무법인 혜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세무법인 혜움(이하 "회사")가 고객(이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더낸세금(이하 "서비스")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회사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는 이용자가 모바일 및 PC 온라인 상으로 회사에게 납부 등을 포함한 세무대리업무를 위임하고,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집합을 말합니다.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고, 이 약관에 따라 회사와 세무대리업무 위임을 비롯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개정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면 본 약관에 동의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서비스 화면 또는 연결 화면을 통해 공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회사는 영업상 필요 또는 정부 등 공공기관에 의한 시정명령의 이행, 새로운 기능의 적용, 기타 회사의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서비스 제공자의 웹사이트에 공지합니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4조 서비스의 중단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노후 및 고장에 의한 교체, 통신망의 두절 또는 기타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위 항에 의해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서비스의 초기 화면 또는 회사의 웹사이트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사전 통지 또는 공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 (회사 시스템 관리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 서비스 해지 및 자격 상실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회원 본인이 전화나 전자우편을 통해서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해지 신청의 처리 여부는 회원이 서비스 로그인을 시도하였을 때 로그인이 되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으며 사전 통보 없이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 사실로 가입 신청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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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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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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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된다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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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약관에서 명시한 이용자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6조 개인정보의 보호
회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제7조 이용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회사는 관계법령,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해서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각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용자는 소셜 로그인(카카오)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므로, 이용자는 카카오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카카오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 소홀, 부정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용자는 자신의 카카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용자는 자신의 카카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하고, 이를 활용해 회사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이용자는 가입시 회사에 제공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 기타의 방법으로 회사에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8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용자는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사가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본 약관 뿐만 아니라 회사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회사가 서비스의 일환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전자우편, 서신우편, 기타 방법 및 광고의 형태로 제공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에 따른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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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등록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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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정보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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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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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또는 제3자의 명예 훼손 및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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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한 부호, 문자, 음향, 화상, 영상,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의 공개 또는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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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동의 없는 영리 목적의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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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불법하고 부당한 행위
제9조 회사의 의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설비를 항상 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보수하며,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멸실 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이메일,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제10조 면책조항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제공 중단, 전력공급 중단, 해커의 침입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정으로 인한 서비스 시스템의 작동불능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책됩니다.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제11조 지식재산권 보호
본 약관을 통해 회사는 이용자에게 서비스에 대한 사용권만 부여하며, 회사가 작성하여 제공하는 콘텐츠에 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라 함은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문자, 파일,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여, 배포, 판매 행위를 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게시물, 자료에 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게재한 게시물, 자료에 대하여 서비스 내의 게재권을 가지며, 게재한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제8조 의무를 위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 수정 또는 삭제할 권한을 갖습니다.
제12조 분쟁해결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에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서로 협력합니다. 발생한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아니하고 소송이 제기된 경우,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공단과 이용자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2.
CI(연계정보) : 특정 개인의 식별을 위한 고유한 범용 정보
3.
DI(중복가입확인정보) : 특정 개인의 식별을 위한 해당 기관에서 고유한 로컬 정보
4.
인증사업자 : 카카오, KB국민은행, payco, pass, 삼성pass 등 전자서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5.
본인확인기관 :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자로서 법 제23조의3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이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 서비스에 대한 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공단 사이트가 본 약관의 내용을 서비스의 일부 화면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에 의하여 이를 공지하거나 그 내용을 이용자에게 통지할 경우, 공지와 동시에 본 약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공단은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약관은 제1항 본문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이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르며,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제 5 조 (이용가입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간편인증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거나 본인인증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5.
이용 신청 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6.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7.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서비스 제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사회의 안녕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9.
그 밖에 공단이 정한 이용 신청요건이 만족되지 않았을 경우
10.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의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1.
서비스 이용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12.
기술상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있는 경우
제 6 조 (이용자 정보보안)
1.
이용자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이용자의 인증수단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인증수단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서비스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용자의 인증수단이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이용자는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하도록 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공단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7 조 (서비스 이용시간)
1.
서비스 이용시간은 공단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사이트 정기점검 등의 서비스 점검 및 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간은 그러지 않습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부 서비스의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를 통해 그 내용을 알립니다.
제 8 조 (서비스의 중지)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제공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장비의 점검 및 보수, 설비의 장애, 이용량의 폭주 및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등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이용자는 간편인증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당 시스템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으면 공단은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하면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이용자가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공단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 사전 고지 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 때문에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공단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4.
공단은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5.
공단은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은 위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이용자의 의무 및 서비스 이용제한)
1.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하면 공단은 이용자의 본 서비스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이용자가 간편인증서비스를 통하여 게시, 전송, 입수하였거나 전자메일 기타 다른 수단에 의하여 게시, 전송 또는 입수한 모든 형태의 정보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공단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공단은 공단이 제공한 서비스가 아닌 가입자 또는 기타 관계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상의 정확성, 완전성 및 질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단은 이용자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4.
이용자는 본 서비스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
5.
타인의 아이디(ID)와 인증수단을 도용하는 행위
6.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7.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8.
법률, 약관에 의하여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9.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10.
공단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정크메일 등 다른 형태의 권유를 개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11.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12.
이용자는 공단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13.
이용자는 간편인증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공단의 사전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10 조 (간편인증서비스의 소유권)
1.
공단이 토탈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 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공단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2.
이용자는 공단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 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가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 11 조 (양도금지)
이용자는 서비스의 이용 권한, 기타 이용가입 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및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12 조 (손해배상)
공단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3 조 (면책조항)
1.
공단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공단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공단은 이용자가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4 조 (관할법원)
1.
서비스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2.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공단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